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210		2023년 9월 18일
			행정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, 윤유현 의원 (찬성의원 : 3명)

2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3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
(2023년 9월 18일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윤유현 의원)

유엔아동권리협의 일반원칙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함

Ⅲ. 주요내용

가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(제3조)

나. 차별적 표현 수정 및 취약한 아동을 보다 넓게 포함하기 위한 문구 수정(제4조제2항제3호)

다. 학교 밖 청소년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(제5조제3항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

2. 소관 및 관계부서 : 아동청소년과

3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4. 입법예고(2023. 9. 6. ～ 2023. 9. 13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승락)

가. 발의배경 등

❍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) 제11조의2 제1항과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현행조례”)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추진하였음.

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의2(아동정책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(이하 “아동정책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❍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법률전문가가 우리 구 아동 관련 조례 중 우선검토 조례 10개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이 적절히 잘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음.

유엔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중 ①비차별원칙 ②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③생존과 발달 원칙 ④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4개 조항을 “일반원칙”으로 지정하여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음.

나.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

1)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

❍ 현행조례의 “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”이라는 문구는 학교 밖 청소년은 당연히 자신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편견이 담긴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.

2) 안 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)

❍ 본조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, 제3호의 “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”이라는 표현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, 다문화 가정만을 언급하여 다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.

❍ 또한 제3항을 신설하여 종합지원계획 수립시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조례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.

Ⅵ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Ⅶ. 토 론 요 지 : 없음

Ⅷ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음

Ⅸ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0		제안일자 : 2023년 9월 18일 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지원 대상의 한정적 범위를 가진 용어를 일부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”을 “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	3.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